이랜드문제는 기업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노동자 개인의 문제도 역시 사회적인 문제로 나아갈 경우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도 고려해야 한다. 비정규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저임금문제는 대규모 빈곤층과 신용불량자를 이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을 뜻한다. 즉 정규직처럼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따로 정한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근로자를 비정규직이라 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을 비정규직법이라 한다.
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법에 의하면 각 기업들은 2년
비정규직근로자들을 대량으로 해고하면서 이랜드 사태가 발발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명목상 비정규직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는 맹점이 숨어있었다.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은 많은 기업으로 하여금 2년이
비정규직근로의 형태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형태로 계약직, 촉탁직, 일용직근로자 등이 있다.
② 시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는 임시직 노동자의 대표적인 형태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맺고 정규직근로자의 통상적 노동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
직 차별문제 등에 대한 문의가 상당수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처럼 현재 많은 기업들은 효율적인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입법 과정부터 커다란 갈등을 예고해 왔으며 이는 작년 여름 각종 언론을 뜨겁게 달군 이랜드 그
직과 일용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규정. 그러나 이분류방식은 영세기업에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임시직 , 일용직과 차이가 없는 취약근로자까지 정규직에 포함 시키는 문제가 있다.
둘째, 노동부 방식으로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근로기간, 근무시간 및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분
7. 비정규직문제 해결 성공 사례
7.1 우리은행
7.2 삼성테스코(주)
7.3 보건의료산업 노사 문제
8. 한국과 스페인의 비교
8.1 스페인의 비정규직 제도
8.1.1 비정규직 현황
8.1.2 노동법제 변화 과정
8.1.3 노동법 개정 효과
8.2 한국 비정규직 제도
8.2.1 노동법제 변화 과정
8.3 스페인
비정규특위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2007년 시작된 이랜드 사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이랜드 사태의 배경에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과 관련이 있었다. 법 시행전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비정규직 보호법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편법으로 법을 교묘히
직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조직에서 비정규직의 고용은 이미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자리잡고 있음을 감안할 때,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개별 기업의 사례를 통해 각각의 이해당사자들이의 입장과 어떻게 대처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비정규직 관련 문제점
1. 사건개요
2007년 이랜드는 유통회사인 한국까르푸를 인수하여, 홈에버 라는 유통회사를 설립하였다. 그 와중에 이랜드측은 2007년 7월 1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에 기업 내 계산원 등 비정규직 관련 직종들을 외주용역화 하였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비정규직